늘어나는 마약 범죄 리니언시 제도 도입 검토 <br /> <br />범죄는 급증하고 <br /> <br />수사는 쉽지 않고 <br /> <br />고민은 깊어지고 <br /> <br />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(지난 4월) “많이 잡을 겁니다. '악'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.” <br /> <br />검찰 리니언시 제도 도입 검토 <br /> <br />리니언시 제도 (Leniency Program) 수사 기관에 공범의 범죄 사실을 실토하면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도 한다. <br /> <br />원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<br /> <br />마약 범죄도 카르텔의 일종 <br /> <br />“마약 수사는 내부자 협조 없이는 어렵다.” <br /> <br />검찰은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마약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<br /> <br />“마약 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옳은가?” <br /> <br />정의의 측면에서 어긋나고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. <br /> <br /> <br />제작 : 김태형[thkim@ytn.co.kr] <br /> <br />AD : 박채민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616073240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